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 발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난 16일에 진행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이 되었지요. 이에 오늘 21일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2년도 올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이보다 1,730이 많은 금액으로, 18.8%를 올린 것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에 2,276,01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2000년 11월 24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총 27명이 의결권을 가지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위원도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뢰를 받아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안을 의결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데요. 기한은 8월 5일까지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상을 거쳐 의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경영계가 바라는 것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인데요. 지금도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 앞에서는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숙박업소등의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은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또한 " 또 임금을 올린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영계는 차등적용을 매년 주장해 왔지만 시행은 최저임금의 처음 시작해인 1988년에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이는 노동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투표에서 부결되자, 경영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 정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

 

저도 음식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봤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여름에는 사장님 눈치 보느라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땀 뻘뻘 흘려가며 청소하고, 일하고,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보다 시급이 작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장님들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편하다'라는 말도 있나 봅니다.

 

노동계인 민주노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왜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줄이는 것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하며 반문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구성원의 생계비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시급 13,608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그의 80%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정했다"라며 임금 결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 위법하다"라고 경영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고용부산하-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오는 8월 5일까지 노사 간의 최저임금 합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경영계는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내년에 있을 최저임금협상에 업종별 차등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의 추진을 먼저 논의한 후에 요구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임금동결이나 3% 이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2년 최저 시급은 930엔으로 9660원 정도라고 합니다. 옆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사 간의 적당한 최저임금의 합의점을 찾아, 세계적으로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이 힘든 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