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인범 탈북자 강제 북송, 통일부 입장 번복

2019년 11월 문정권 시절에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으로 탈출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하였는데요. 이제 와서 강제북송이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전 정권을 비판하고 갈라치기를 하기 위함인지, 정치인들 팔자가 상팔자인가 봅니다.

 

문정부는 3년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두 명의 범죄자들을 한국에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북으로 인계하였는데요. 과연 이것이 비판받을 일인지, 현 정부가 옳은 것인지, 갑자기 입장을 바꾼 통일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 탈북자도 우리 국민

 

윤정부는 문정부가 두 명의 탈북자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것은 인도주의적 판단도 아니고 국민생명을 가지고 정치적 흥정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실은 이 강제 북송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강제북송을 결정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판이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는데요. 강제 북송은 헌법 3조의 "북한 주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어긴 것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의 입장 번복

 

통일부는 7월 12일에 북으로 인계되는 탈북자의 사진 10장을 공개하였는데요. 사진에는 탈북 어민 2명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모습과 그중 한 명은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16명을 죽이고도 자기 목숨은 아까워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북송 당시 통일부는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도주하다 해군에 나포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현재 11일 통일부는 180도 입장을 바꿔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갑자기 통일부에서 사진을 공개한 거며, 국 힘에서 이 사건을 물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생을 어떻게든 살펴야 하거늘 화합은커녕 국민들 갈라치기만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 16명을 살해한 탈북자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살인자에 대해서 이처럼 관대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살해를 저질러도 법이 솜방망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16명을 살해하고 자기들은 살겠다고 남한으로 도망쳐 들키니까 귀순하겠다고 하면 "네 어서 오세요"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하는 건가요?

 

13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 인륜적 범죄행위다"라고 하였습니다. 뭐냐? 나 같아도 체포되면 귀순할 맘이 없다가도 귀순한다고 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은 3년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래 목적지는 남한이 아니고, 선장과 다른 선원들을 합해 16명을 살해한 후 잡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세 사람 중 한 명이 체포되자 다시 배를 타고 떠돌다 북방한계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후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지만 도주하였고,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제압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합동조사에서 처음으로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15일에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귀순을 하려고 선원들을 죽인 게 아니라 선장에게 불만이 있어 먼저 살해한 후 나머지도 두 명씩 불러내서 총 16명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인 것입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훈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청와대 윤건영 의원은 "법정에 세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팔결이 나기 어려워서 아마도 석방되었을 거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리되었다면 국가에서 살인범들에게 집도 주고 돈도 줬을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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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하지만 진짜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게 검찰 수사를 벌어야 하는 일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탈북자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고, 엽기적인 살인마들은 고개를 쳐들고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었겠지요. 현 정부는 억울하게 죽은 16명의 목숨은 아깝지가 않고 살인마 2명의 인권은 그토록 소중한고 안타까운가 봅니다. 눈물 나네...눈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