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결사반대, 폭우속에 삼보일배 경찰의 입장

윤정부의 15일 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경찰국은 1991년 사라졌는데요. 3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들은 비가 내리는 아스팔트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정부에서 밀어붙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유와 경찰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행정안전부-경찰국 신설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내달인 8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이 출범하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을 포함한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총괄 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의 3개 과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 12명을 채용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가 됩니다.

 

윤정부의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로 경찰들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문정부의 검 수완박에 따라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연한 조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경찰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데요.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삭발, 단식, 삼보일배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강오 경찰 사무국장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경찰, 국민의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13일 경찰들은 아스팔트 바닥에 삼보일배를 하며 경찰국 신설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경찰국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검부독재이며 경찰을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의 폴넷 창에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등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시위-삼보일배

 

 

◎ 경찰국의 역사는?

 1991년의 이전에는 지금의 행안부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었는데요. 여러 선거범죄와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경찰법을 재정하고 치안본부를 지금의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문정부의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경찰 통제 기관은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민정수석이 관리해 왔지만 윤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바람에 이제 원칙대로 행정안전부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경찰들이 바라는 것은 경찰국 신설이 아닌 1991년에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시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의 인사권이나 예산권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통제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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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정치는 어렵습니다. 누구는 검찰 출신인 윤정권이 경찰들도 자기 발아래 두기 위함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산하인 민정수석실이 아닌 국무총리 아래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이 맞고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국민들이 순진하고 곧이곧대로 믿고 보는 그런 시절은 지나간 지가 어언 옛날입니다. 좋은 나라,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