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방역 규제' PCR 검사등 대폭 완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북한은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난리가 난 상태지만요. 우리 정부 또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코로나 신규 환자는 3만 2,451명으로 위중증 347명, 사망자 52명 등으로 나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국제 항공편 증편, 그리고 백신 이상 의료비 5000만 원 사망위로금 1억 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

• 기존에 해외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꼭 받아야만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5월 23일부터는  24시간 안에 받은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해줌으로써 입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에 받는 PCR 검사의 횟수도 2번에서 1번만 받으시면 끝나는데요.
• 현재 입국 당일날 받아야 하는 PCR 검사도 입국 3일 이내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 또한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입국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6개월) 사이 인자와 3차 접종을 맞은 자만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격리 면제 어린이 기준도 바뀌는데요.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연령대가 완화됩니다.

 

[국제선 운항 증편]

•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 정부에서는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증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현제 매월 주 100편을 운항하던 것에서 6월까지 주 230편으로 증편한다고 합니다.

 

[백신 사망위로금 1억 원]

•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명 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하던 것에서 폭을 넓혀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보상 폭도 넓혔는데요.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는 상한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및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겠다"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임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과학 방역'을 실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내뱉은 약속처럼 잘만 해주신다면야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자랑스러워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