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만 5세부터 "어이가 없네"

정부는 29일 현재 초등학교 만 6세 입학 연령을 낮춰 2025년부터는 만 5세부터 입학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학제개편은 1949년 교육법 재정 이후 76년 만에 입학 연령 조정으로 이에 엄마들은 "어이가 없네"라고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 이유와 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4년간 단계적인 학제 개편

 

 

◆ 정부 취학연령 조정 이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의 대상들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나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책 중 하나로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초, 중, 고 12년 제인 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시함에 따라 2025년의 시행 시점까지 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정부가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에 나오는 시기를 1년 앞당겨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게 한고, 결혼도 1년 빨리하고 아기도 1년 먼저 낳게 하려는 등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꼼수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울적으로는 공교육의 강화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문제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입니다.

 

 

 

◆ 취학연령 만 5세 2025년

 

교육부는 2025년부터 이후 4년간 만 5세 입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2022년 올해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후에 2024년 확정이 되면 2025년 첫 학기에 실행하려는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2018년~2022년에 태어난 만 5세 아동들을 나누어서 입학시킨다고 하는데요. 

1. 2025년 입학 :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2. 2026년 입학 : 2019년 4월~2020년 6월 출생 
3. 2027년 입학 : 2020년 7월~2021년 9월 출생
4. 2028년 입학 :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 출생 아동

 

대충 봐도 어이가 없는데요. 출생연도의 나이대로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월별로 정하여 뒤죽박죽입니다. 빠른 생일로 입학하여도 친구 족보가 꼬이고 적응하기 힘든데, 이건 뭐 2018년에서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입학 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 안정화에 희생양이 되는 셈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만 5세 입학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형, 누나들 사이에서 치이거나 수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전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진학과 졸업을 하게 되므로 커나가는 동안 더 힘든 입시 경쟁과 사회에 나와서도 더 많은 취업경쟁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2025년에 입학해야 하는 만 5세(2018년 1월~2019년 3월생) 어린이 수는 40만 9852명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36만 1504명이고, 2027년에는 33만 3555명인데요. 저출산 심각하다면서 있는 귀한 아이들에게는 왜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취학연령 개편

 

 

 

◆ 부모들의 입장은?

 

내가 학부모라도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5개월 차이 나는 형, 누나들과 공부해야 한다면 입학을 반대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몇 개월에 그다지 차이 나는 게 없지만 아이들에게서 몇개월의 차이는 어마 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의 경우는 늦게까지 돌봐주는 곳이 많지만 초등학교는 오전 수업만 마치고 땡 하고 1~2시에 집으로 오면 만 5세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이며, 오히려 사교육의 현장에 아이들은 더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찿다가 사교육 장려하는 꼴입니다.

 

예전에 빠른 생일 때문에 만 6세인 7살에 입학하더라도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고 굳이 빨리 보내는 것에 장점이 없어 입학유예를 하는 부모들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빠른 생일은 2008년 폐지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나이보다 빨리 입학하게 되면 조기입학생이 됩니다.

 

입학 연령 개편이 발표된 후 사립유치원들은 학제개편 철회를 외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들도 물론 반대입니다. 정부만 찬성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이번 개편은 제대로 이루어질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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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0이 넘은 남동생도 빠른 생일로 초등학교에 빨리 입학한 케이스였는데요. 2년전에 어느 날 그 당시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1살 많은 형, 누나들 틈에서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본인에게는 그 시절이 상처였나 봅니다.

 

남동생은 공부머리가 늦게 틔였다고 부모님은 말을 했지만 늦게나마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만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남동생이 착해서 아빠 엄마에게 내색도 못하고, 그 어린시절 나의 남동생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안쓰러웠는데요. 빨리 보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