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김모씨 준강간치사에 불법 촬영 혐의

15일에 오전 인천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22일인 오늘 중강간치사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가해자 김 모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하대 사건과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 인하대 성폭행 사건 전말

 

피해자 여학생과 가해자 남학생은 인하대 1학년 동급생으로 14일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저녁 8시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해자 김 모 씨가 데려다주겠다 하고 15일 오전 1시 30분 친구들과 헤어진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보통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정상인데 학교로 갔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 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고 2시 30분경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후 3층 창문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은 오전 3시 49분으로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맥박과 호흡이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전 7시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떨어졌을 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며 그 끔찍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테고 또한 귀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애통합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 때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고 모범생이었다고 하지요. 대학교에서도 순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봐서 착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떨어진 친구는 버려두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바지와 속옷 등을 버스정류장에 갔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취방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떨어진 김 씨의 휴대폰을 발견하여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떠밀었다, 아니면 피해자가 추락한 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려고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은 살인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김 모 씨는 이 부분에 대해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겁나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 김 모 씨는 당시에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며 혐의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계속 부인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3층의 벽과 함께 음성만 녹음돼 있다고 합니다.

 

 

 

▶ 가해자의 형량은?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3개의 검사실로 전담팀을 꾸려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부디 살인의 고의성을 찾아내어 살인죄로 엄벌하기를 바라고 바라봅니다.

 

형량을 알아보자면 중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준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준강간치사일 경우 무기는 사실상 거의 없고 10~15년 형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고향은 전남 광주로 부모의 직업은 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가해자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요.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함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무릎을 끓고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하대 측은 위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추락사 가해자 퇴학 처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충격을 더 크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에 인하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CCTV의 추가 설치와 출입 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안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인하대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추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절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하루아침에 이쁜 딸을 떠나보낸 부모님에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참으로 애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