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이재용 복권, 이명박 사면, 김경수 가석방

매해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상으로는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복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사면에 대한 결정권은 윤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8.15 특별사면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재용-이명박-김경수

 

 

■ 이재용 '복권'

 

이재용(54세)은 삼성가의 총수로 삼성전자의 부회장입니다. 현재는 가석방 상태로 7월 29일에 그의 모든 형기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 국정농단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21년 1월 18일에 2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7년 2월 17일에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이 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인 353일을 미결 상태로 구금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2022년 7월 29일이 형량에 만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5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삼성가와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권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번 상실한 사람에게 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하여 재판 중으로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복권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인 삼성을 자랑스러워하여 이재용의 복권은 바라는 바인데요. 나라와 국민들에게 기부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우크라 난민에게 73억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서 돈 뜯겠다고 달려드면 기업이 무슨 힘이 있나요. 권력을 이용해서 배 채우는 인간들이 더욱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이명박 '형집행 면제'

 

이명박(80세)의 죄명은 횡령과 뇌물죄로 2018년 3월에 징역 17년을 선고 확정받았는데요. 현재는 당뇨, 기관지염과 지병 등의 이유로 6월 28일에 3개월 일시 석방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는 형 집행면제가 확실해 보입니다. 나이가 80대의 고령이며 건강도 좋지 않고 또한 57억 원 추징금을 완납한 것이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 정권에서는 계속 미뤄둔 이명박의 사면이 내달 8월 광복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때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노후가 참으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뿌린 데로 거둔 것이니 딱히 동정심은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명박 사면에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국민 통합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 2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 사면 찬성은 40.4%로 인데 반해 반대가 51.7%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재용의 복권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68.8%, 반대가 23.5%인 거에 비하면 국민들은 이명박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김경수 가석방

김경수(54세) 전 경남지사도 가석방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사면 찬성은 28.8%, 반대는 56.9%로 '가석방은 안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는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요. 드루킹이란 김경수와 당원 세명이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검 등과 인터넷 기사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댓글과 추천 조작, 검색어 작업을 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입니다.

 

드루킹에 가담했던 일당은 문재인 당선 이후 그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지만 거절당하자 그 이후 태로를 바꿔 문정부를 비방하였고, 댓글 조작을 경찰에 고발까지 하여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김경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남도지사직도 박탈당하며 수감되었습니다.

 

8.15 특사로 김경수 전 의원은 아직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있어 사면은 힘들고 가석방할 것으로 굳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형기가 13년이 남은 이명박은 사면이고 김경수는 형기가 40%(10개월)가 남아있어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냐?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을 사면하기 위한 김경수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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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의 고공행진과 유가상승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로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삼성 이재용의 복권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삼성은 베풀기라도 하지, 자기 주머니 챙기느라, 배 채우느라 죄를 저지른 이명박, 김경수에게 8.15 광복절 특사라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