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는 내달인 8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의 인사와 총괄지원 등을 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반수 경찰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23일 충남 아산에서 반발 집회가 있었고. 이에 울산 중부경찰서의 류삼영 총경에게는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발과 류삼영 총경의 프로필, 대기 발령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류삼영 경찰국 반대 대기 발령
울산 중부경찰서 서장 류 총경은 이번 23일 집회 주도로 당일 오후 7시 30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인 복종의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얼굴을 알린 류삼영(57세) 총경의 프로필은 경찰대학 4기(1984년 입학)로 부산경찰청에서 수사 2계장을 거쳐 청문감사담당관, 이후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장, 부산 영도경찰서장 역임을 한 후 올해 1월에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기 발령이 나며 후임으로는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 인권담당관이 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류 총경에게 대기 발령이 내려지면서 오히려 경찰 내부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2시에 열린 아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 56명에게도 감찰을 진행한다고 하니 "전국 검사장 회의는 괜찮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 것이냐"라며 앞으로 국민 여론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25일 월요일부터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는 14만명이며 총경수의 수는 약 600여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아산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는 총경 50명이 직접, 140명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357명의 과반수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6시까지 진행된 총경급 회의를 소집한 핵심 인물인 울산 중부경찰서 서장 류삼영 총경에게 당일 오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경찰국을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재정은 역사적 퇴행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1991년에 분리시킨 경찰청을 2022년에 다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밥그릇 챙기기 싸움일까요?
류삼영 총경은 올해 신임 중부 경찰서 서장으로서 이번 대기 발령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25일 경찰청장 후보자 오찬에 참석하여 회의 결과를 전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4시쯤 "회의는 불법이니 해산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후에도 6시까지 회의는 진행이 되었으며, 울산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대기발령 소식을 접했다고 하니 속전속결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류삼영 총경은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의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휴일에 다들 허락받고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왔다. 휴일에 경찰기관에 경찰이 모인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대기발령 명령의 직후에는 "저 하나 불익익 받음으로써 이번 사안의 위험성을 국민이 알게 됐다면 남는 장사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네요. 하긴 개혁도 필요해서 일 테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좀 웃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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