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 환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총 67개의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공시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 72.7%로 계획이 되어있던 현실화율 인상을 올해의 71.5%에서 그대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감안하여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고공 행진하던 시절 정부는 공시 가격을 올렸는데요. 2021년 19.1%. 2022년에는 17.2%를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 불안으로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국민은 세금 부담만 가중된 것입니다.

 

※2020년의 공시가로 돌아가게 되면 적용되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 9억 원 미만 : 2022년 69.4%에서 1.3% 포인트가 낮아진 68.1%
• 9억 원 이상~15억 미만 : 2022년 75.1%에서 5.9% 포인트가 낮아진 69.2%
• 15억 이상 : 2022년 81.2%에서 5.9% 포인트가 낮아진 75.3%

9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만큼  2023년에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

 

문정부는 부동산 공시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0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내려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윤정부는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장기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둘러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수정안을 확정 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도 같이 공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22년 재산세 부과 때에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 낮춘 것을 내년까지 적용하여 시행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최근 경제불안과 시장 침체의 힘든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인 122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속히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