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월 20만원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서울시는 11월 28일부터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원대책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의 월세를 보조하는 것인데요. 현재 서울시 반지하주택수는 20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 시간에는 반지하 가구의 지원대책인 '반지하 특정 바우처'에 대해 살펴봅니다.

 

 

 

 

 

● 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가구의 지원대책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장 2년을 보조받게 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월 20만 원의 금액은 서울시의 월세 가구 중 지하와 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의 차액 13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소득이 641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지하에 사는 분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반지하에 살 경우에도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과 옥탑방이나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에 새로 반지하로 입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과 중복 수혜 여부 등을 따져 2022년 12월 말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서울시 반지하 가구수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수는 무려 20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인구는 많고 집값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이번 20만 원의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만 불만은 여전히 많습니다. 바우처의 지원은 최대 2년으로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여름인 8월 8일과 9일의 이틀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서울 집중 폭우로 인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40대의 여성, 그녀의 동생, 동생의 10대 딸까지 세 가족이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서도 50대 여성이 사망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림동의 세가족의 경우는 앞서 2년 전의 반지하 전수 조사로 특별관리대상에 속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무관리 속에 지난 8월 9일 하늘에 별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국토부가 정한 서울시의 반지하 핵심 관리대상은 8,631가구로 지난여름의 폭우에 10%인 814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하였습니다. 

 

 

 

 

 

● 정부의 반지하 정책

 

서울시는 폭우피해 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는데요. 정비사업구역을 늘려 해마다 8천 채 이상의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향후 20년간 258곳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 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의 반지하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제공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대책 마련의 하나인데요. 막상 거주민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부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까지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사할 경우 20만 원씩 24개월을 받으면 가구당 총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장에 따라 많기도 적기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반지하가 매년 침수지역이라면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요. 무리가 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서울시의 정책인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아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구 기상 변화로 인하여 이보다 더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많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