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유가족 6가지 요구사항

여야 합의에 의해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23일 극적 타결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이 루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은 기자화견을 통해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의 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국정조사 합의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 후 자료제출을 거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 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입니다.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 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국정조사를 반대해오던 여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데요. 정부 예산안에 야당이 합의하면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는데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기자회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156명이나 되는 젊은 생명들이 사망한 사고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왔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수사가 끝난 이후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하여 여야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6명이 아닌 158명(국군장병, 20대 여성 내국인, 치료 중 사망)인데 어찌 나보다 더 모르는지... 그리고 참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사고라고만 하시네요. 하나 더 윤홍근이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 이태원 유가족 6가지 요구사항

 

지난 22일 이태원 10.29 참사의 34분의 유가족이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귀한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식이 많지도 않고 하나 아니면 둘인데, 10조를 줘도 내 자식과 바꾸지 않는다는 이지한 어머니의 말씀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어찌 자식의 생명을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부는 사고 직후 장례금과 위로금 등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22일 유가족 기자회견을 의식한 듯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 이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결코 국정조사를 원치 않고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에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60%와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의 정부를 향한 6가지 요구사항

1.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2. 성역 없는 철저한 책임규명
3.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
4.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유가족들의 소통 공간)
5. 희생자들의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6.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국가보상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공개한 아들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일시 추정, 사망 장소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 미상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걸 받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으로 슬픕니다.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어머니는 희생자를 조롱하는 것도 2차 가해지만, 분향소에 사진과 위패를 모시지 않은 것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통곡하였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었던 이태원 10,29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