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 도약준비금 300만원 지원 2023년, 지원금 부작용

정부는 "이번 생애는 망했다"라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하여 청년 도약 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구직단념 청년이 5개월간의 프로그램 참여 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기관에는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부작용으로 오히려 취업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청년 도약 준비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전 2018년 고용통계 조사 결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수는 30만 7000명이었고, 올 9월 기준으로는 38만 8000명으로 되려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5개월짜리 중, 장기 특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하여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2021~2022년까지 1~2개월 단기과정으로 운영하며, 참여 청년들에게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1~2개월간의 단기과정에 대한 수당도 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취업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채용 시장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기관에도 참여 청년 1인당 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더불어 청년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수 인센티브는 2021년에는 10만 원씩 주었다가 2022년에는 없앴고, 2023년에는 5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 예산 마련은?

 

고용부가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자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의 중도포기가 많았고, 운영기관에서도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인데요. 결국 예산을 크게 늘려 사업성과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나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 서비스도 받지만, 구직단념 청년은 발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그런 청년들을 5개월 동안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지원금의 부작용

 

정부는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니 지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나 운영기관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포기 없이 프로그램의 이수가 끝나야만 하는데요. 운영기관의 취업 프로그램의 질이 과연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 의지를 되살려줄지 의문스럽고, 운영비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교육보다는 청년들 잡아놓기에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수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 등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돈만 받고 취업은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300만 원은 소중하다는 의견과 도약 준비금만 받고 취직하지 않으면서, 되려 취직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차라리 그 돈으로 실업급여를 강화하라는 말도 있고, 죽어라고 일하지만 항상 소외당하는 4050 대책도 좀 세워달라는 부탁들도 있는데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