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 원' 2025년 병장부터 시행

윤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재정 부족으로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뜻밖의 소식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의 취지와 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 그리고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윤당선인 선거공약]

• 선거공약으로 "청년인 병사들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취임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공약 취지를 밝혔는데요.
• 인수위 또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국정과제 잠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공약대로라면 새 대통령 취임 후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약을 지킬 시, 병사 약 30만 명으로 연 5조 1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또한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군 간부 급여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간부 급여 연간 약 1조 7천억 원이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 병사의 월급을 급작스럽게 올릴 경우는 국방비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무기 개발과 구입 등 방위력 개선비로 쓸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병사 월급 확정안]

• 5월 3일(화) 확정안이 인수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취임 후 즉시에서 좀 멀리 갔네요...ㅎ
•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처럼 병사가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 선거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가 뚜렷하게 양쪽으로 갈렸는데요. 이 공약 때문에 투표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대했던 젊은이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거는 사실인 거 같네요.
• 게시물에 올라온 글을 보면 ' 난 이거 보고 국힘 뽑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최근까지 가능할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안된다고 한다. 25년도부터 면 나는 적용이 안될 텐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지금 공익인데 취임 즉시 월금 200으로 올린다고 하길래 뽑았다' 등 많은 실망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2022년 병사 월급]

계급	월급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100원

• 병장 : 676,100원
• 상병 : 610,200원
• 일병 : 552,100원
• 이병 : 510,100원
• 하사 1호봉 : 1,678,000원
• 소위 1호봉 : 1,727,000원

 

 

 

결국 취임 후 우리나라 병사들에 대한 월급 200만 원 보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20대 남성의 표심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결국 당선인은 지키지 못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한 것이지요. 다만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실천하시겠지요... 암요...

 

 

 

한 줄 정리 :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