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확정

윤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12일인 어제 드디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1차에는 100만 원, 2차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  이번 3차에서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가 예산 문제로 차등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욕도 먹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로 인하여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 4000억 원을 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초과세수란 무엇인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손실보전금(신규)+손실보상(소급 적용) 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패키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의 민생, 방역 지원 등으로 36조 4000억 원이 쓰일 예정인데요.
• 5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되면 그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업체별 매출액의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등 370만 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수가 332만 명인데 수치가 38만 명이 늘어난 걸로 보아 1~2차 받으신 분들은 무난히 3차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네요.
•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화 등급화 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분들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의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금액]

                                      ▼ 개별 업체 매출 규모(연매출)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지원
60%이상 감소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미만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미만 감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 만원 단위이며 ()는 상향지원업종 지원금액입니다.

 

• 상향지원업종은 피해가 큰 중기업으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60% 이상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기본적으로 800만 원을 받게 되며 상향지원업종이라면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라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기본으로 6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만약에 상향지원업종 50개 안에 포함이 된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설계사) 등과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에게도 200만 원, 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초과 세수란?]

•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올해 세금이 53조 3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에 44조 3천억 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하였는데요.
• 세금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순입니다.
• 나랏빚 안 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요. 한편에서는 과도한 초과 세수가 아니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윤 정부가 선거 공약에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약속하였지요.  이에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사용하여 추경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3차 손실보전금은 퍼주기 식이 아닌 꼭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국민의 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봅니다. 요즘은 세금 꼬박꼬박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