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8월 2일 출범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경찰들의 거센 반발에도 26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이로써 31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이후로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조직이 생겼습니다. 경찰국은 내달 8월 2일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인원으로 신설이 됩니다.

 

 

 

▶ 행안부 경찰국 구성

 

윤정부는 7월 15일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속전속결로 졸속 추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의 검수완박에 이어 경찰국도 속전속결, 참 결단력 하나는 끝내주는 정부들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2대 범죄(부패, 경제)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시행은 9월 10일부터입니다.

 

경찰국 졸속 통과 지적에 행안부는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제하는 직제 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의 과로 신설되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과장은 경찰 총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행안부는 경찰 12인으로 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등과 3~4급 공무원 1명, 기존의 행안부 내 공무원 3명등 총 16명으로 내부 조직을 구성합니다.

 

 

▶ 이상민 장관 "쿠데타"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에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하여 "하나회의 12*12 쿠데타"라며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보다는 형사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대통령도 오늘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 치안 최종 지휘자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집단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상민의 쿠데타 발엔에도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감싸기를 하였습니다.

 

권성동 여당 당 대표는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 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경찰이 왠 쿠데타를 비약이 심한듯 보입니다.

 

▶ 경찰 전체 회의 개최

 

경찰국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요. 행안부도 경찰국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30일로 예정되었던 경감과 경위급의 팀장회의를 확대하여 전국 14만 경찰의 전체 회의로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정부와 경찰간의 정면대결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0일 경찰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 회의와 돌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경찰국 신설 반대와 경찰 집단행동 징계 철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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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입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인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보다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 굽신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중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당연한 행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경찰들의 권력이 세진만큼 어느정도 견제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잘 타협하고 협의점을 찾아 국민에게 좋은 쪽으로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