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모두 지급 30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안을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하여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신 어르신들은 일부 납입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과 모두에게 지급 30만 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여야 기초연금 월 40만원

 

2022년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인데요. 노인의 날에 여야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부부가구는 20% 연계 감액으로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에 여당은 소득 하위 70%를 유지한 채 금액을 40만 원으로 차차 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야당인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눈여겨볼 민주당의 방안은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게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1안과 2안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제도로 많은 불만을 낳고 있고, 또한 노인 70%에게 40만 원이라는 큰돈을 준다면 못 받는 분들은 소외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대다수가 바라는 것이며, 국민연금도 열심히 벌어서 납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소득 하위 70%란 산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 이하를 말합니다. 산정기준액에서 근로소득이나 재산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고스란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 탈락과 감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하면 손해

 

내 돈 내고 받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이하로 받는 가구는 통계로 58.4%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가 없이 만 65세 이상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인 40만 원 부부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지는데요.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그것이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가 되고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50% 감소한다면 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내겠냐는 것입니다.

 

2022년 매달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 감액에 따라 1인 기준 307,500원의 50%인 153,750원을 차감하고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7~8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으로 국민연금의 30%의  부과에서 50%로 20%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공과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진 않지만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도 없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그 모아진 돈에 이자를 더해서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개인의 부담 없이 100%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 허탈감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처럼 기초연금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분들에게는 애매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공평하게 100%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것이 기준 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며 형평성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대해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가입대상을 줄이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액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방안 2안처럼 모든 노인분들께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현재보다 연간 14조 60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금액만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는 연간 4조 7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시행시기는 사회적 합의와 법의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