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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2년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by 개굴줌마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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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 혜택이 22년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20년~21년에 가족돌 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신 근로자는 16만 6000명에 해당됩니다. 비용 또한 620억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하네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는 추경에서 총 95억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바닥이 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신청자격과 신청내용
2.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3.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신청내용]

1. 신청자격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라면 지원이 가능
  •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이 됩니다.
  • 비정규직도 지원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지원
  •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은?
    • 1인 사업자인 자영업자
    •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문의)
    • 교대제 근로자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토, 일요일에 근무한 것을 인정받으면 가능
    • 특수형태 근로자(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해당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 신청내용

  •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 근로자의 가족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해당되며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 또는 원격수업, 격일 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기간과 지원 금액]

1. 신청기간

  • 3월 21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신청, 접수
  •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돌봄 휴가 신청도 지원
  • 기간 내에라도 95억 원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금액

  •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으로 최대 50만 원 지급
  •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 가능
  • 1일을 8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의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5만 원의 50%인 25,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1. 신청서류

  • 가족 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일 경우 제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 민원신청-> 가족 돌봄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 지급절차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코로나19가 질기게도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변이를 거듭해 지금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했더니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강력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 검출률이 3월 21일 기준으로 41.4%로 무섭게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올까요. 대한독립만세가 아닌 이제는 코로나 독립 만세를 불러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차츰 나아질 거라 희망을 가져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봅니다.


한 줄 요약 : 마스크 없는 얼굴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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