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당 0.81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과 임산부님들에게 다양한 출산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2022년에 대폭 확장된 출산장려금과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장려금]
1. 정부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 첫만남이용권 :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
- 22년 출생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
-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 쌍둥이면 총 400만 원, 세 쌍둥이면 600만 원
-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물품 구매(산후조리 원비, 아기용품, 생활비등)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
- 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하고 지급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보조금을 받는 카드로서 은행사, 카드사를 통해 만들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
-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지급
-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틀림
- 제일 높은 전남 광양시는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1000만 원, 셋째아는 1500만 원, 넷째아는 2000만 원
- 경주시는 첫째아 320만 원, 둘째아 520만 원, 셋째아 1820만 원, 넷째아 이상 1120만 원
- 제가 사는 시흥시는 22년부터 아쉽게도 폐지했다네요. 넷째 아기부터만 800만 원을 지급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1. 영아 수당
1) 현금
-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에 24개월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
- 매월 30만 원을 지급
- 현금 지급 (아동이나 부모의 명의 계좌에 입금)
- 매월 25일 날 지급
- 출생 후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출생일로부터의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제
2. 아동수당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대상이 확대
- 매월 10만 원 지급
- 계좌에 현금 입금
- 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1~3월분은 4월에 포함이 돼서 지급
- 21년도에 만 7세 미만의 나이로 지급이 중단된 수당은 받을 수 없고 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 전달까지의 수당은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영아 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랑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분에 도움으로 신청을 하고 혜택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니 아무래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국가에서 출산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대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다들 먹고 살기가 팍팍한가 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고 교육시키려면 대충 2억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요. 물론 돈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모의 희생과 정성이 있어야겠지요.
출산장려정책 중에 출산장려금의 순위는 최하위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나 양육비 지원,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 출산휴가 장려 분위기 조성 등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차츰 우리나라도 개선이 되겠지요.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된다면 출산율도 자연히 높아지리라 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고요. 이때는 나라에서 출산을 막았는데요. 시대가 참 많이 변하긴 한 거 같습니다. 출산후에 돈 쓸데가 참 많지요. 나라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잘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한 줄 요약 : 잘 키운 딸 하나 진짜 열아들 안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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