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에서 2급으로 '생활지원금'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봄과 맞물려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4주간의 이행단계를 거친 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의 등급 변화에 따른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변화 1.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2. 법정감염병 2급의 변화 3. 5월 23일 이후의 확진자는? 4. 해외 입국자 PCR검사 1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법정감염병 등급 변화는 준비기>>이행기>>안착기 등 3단계로 나눠집니다.
• 4월 24일까지는 준비기이며 4월 25일~5월 22일은 이행기, 5월 23일부터는 안착 기입니다.
• 4주간의 이행기간인 5월 22일까지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금의 금액이 줄어 격리 일수와는 관계없이 1인당 총 1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은 가구당  총 15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월 22일까지는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들끼리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의 건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신청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인데요. 유급휴가 대상자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입니다.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 5월 23일부터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므로 생활지원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감염병 2급의 변화]

• 4월 25일부터 5월 22일 까지의 4주간의 이행기에는 7일간의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생활지원금, 검사비, 치료비도 22일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 안착기인 5월 23일 이후에는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뀌며 외래진료비, 생활비 지원은 없어집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 단계'로 바뀌면 동네 의료기간에서 감기처럼 편하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면 됩니다.
• 또 의료기간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병상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왠지 정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는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5월 23일 이후 안착기]

1. 확진자

•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재택치료가 끝나는 것이지요.
•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어도 되고, 직장에 출근하셔도 되고요. 여행을 떠나도 됩니다. 완전 프리하네요.ㅎㅎㅎ
• 다만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처방을 받는 것은 안착기인 23일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 5월 23일 이후부터는 검사비, 치료비등 본인 부담인데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의 비용 또한 지금의 5,000원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격리 생활지원금도 없어집니다. 22일 이전의 격리자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2. 해외 입국자

• 6월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코로나19의 진단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 다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음성 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6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한 국가와는 상관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하여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입국 시 격리 조치됩니다.
• 정부는 추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접종 완료를 필수로 요구하는 대신 격리조치를 전부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준비기>>이행기>>안착기의 3단계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었거나, 끝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인데요. 

 

다들 "어차피 한 번은 걸리고 지나가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주위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미크론에 걸리는 걸 보면 전파력이 대단한데요. 변이가 거듭될수록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증상은 약해진다고 하지요. 최대한 조심해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늦게 감염되는 것이 몸에는 좋겠지요.

 

 

한 줄 정리 : 감염 후에 백신보다 더 많은 항체가 생긴다고 하니 위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