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 징용 우리 기업들이 배상, 한일청구권 협정이란?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일본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는데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사뿐히 즈려밟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굴욕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본 강제 징용 배상

 

오랜 세월을 끌어온 일본 강제 징용 배상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민간 기여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반일감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건가요?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8년 4월부터 국가총동령법을 발령하여 조선인들을 무참하게 전쟁터와 군수업체 등지로 강제 동원하였는데요.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등을 포함해 무려 7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하였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1항에는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겼됐다'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 15명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급할 금액은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더해 약 40억 원 규모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제3자 변제'방식의 배상안을 공식발표하였는데요.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제 3자인 국내 기업이 재원을 우선 출연하여 이를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스코는 이전에 60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였고, 판결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등의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가뿐히 뛰어넘었고, 오히려 일본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특히 한일의 협렵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윤대통령으로 인해 기나긴 민족 자존심 지키기 싸움에서 패배한 느낌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번 배상 발표에 한국이 반컵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컵은 일본 정부가 채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토록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도 기업에서 재원 기여와 사과를 전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6일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그는 과거 25년 전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과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사과를 계승하는 건 기존 일본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힘 이언주 발언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왜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징용피해자들을 거지취급하나"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법원 판결로 일본 징용기업들이 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멋대로 처분하는가?"라고 토로하였는데요.  이어 "이런 식이면 전 세계에 우리가 생떼를 썼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라도 수습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문제의 해법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속이 뚫리는 기분인데요. 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인 기업의 지원은 찬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 측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 전 의원은 "아무리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해도 이런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어떻게 풀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국빈방문의 대가인가? 믿을 수 없지만 혹여라도 그렇다면 국빈 방문이 우리의 국익이나 자존심과 바꿀 일인가?"라고 성토하였는데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좋지만 우리의 국익과 저촉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다"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3.1절의 굽신 기념사에 이어 배상 문제까지 그동안 국민들이 노력해서 지켜온 자존심과 싸워온 수고를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을 보니 내가 모르는 깊은 속뜻이 있나 싶습니다.ㅎ

 

이번 일로 "과거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청산해 나가고 안보적인 부분이나 협력해야 될 부분에서는 일본도 북한에게 위협받고 있기는 매한가지인데 꼭 이렇게 비굴한 외교를 해야만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한 일본 언론인은 우리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겉으로는 잘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바보라고 비웃는 것이 일본 정부라고 하였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그동안 취해왔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앞으로 윤대통령과 기시다총리는 3월 중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배상문제도 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강제징용 우리 기업들이 배상하는 것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