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일 소환 통보에 한동훈 입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이재명(59) 당대표를 향해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혐의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미 무혐의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 예측했던 것처럼 검찰의 칼날을 향한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어제 퇴근 전 5분 간격으로 전화 몇 번 하더니 일선 당직자에게 소환하겠다고 조율 없이 일방통보했다더라"라고 진위를 밝혔는데요. 소환 통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표명과 한동훈장관의 입장, 성남 FC후원금 의혹에 대해 살펴봅니다.

 

 

 

 

 

▶ 검찰, 한동훈 입장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 유민종)는 이재명대표를 향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통보를 날렸는데요. 검찰은 이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 두산건설등으로부터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운 것으로 판단 '제삼자 뇌물의혹'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청에 대해 6시간 30분에 걸친 압수수색을 강행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망신주기"라고 반발하였는데요. 이번 소환에 수석대변인은 "우린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다. 다른 일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건 제1 야당에 대한,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보통 일반인 소환하는 것도 이렇게는 안 한다. 조율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에 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이대표의 소환 관련질문에 "좀 많이 나간 해석이고요.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정상이 아닌 검찰인지 몇 시간 후 소환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며, 검찰이 절차에 맞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전하였는데요. 윤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이 생각납니다.

 

 

▶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

 

이 대표는 현재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22일 경북 안동시장에서 검찰의 소환에 대한 입장을 토로하였는데요. 그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 무혐의 났던 성남 FC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 저는 십수 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어 "공직을 하는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시장, 도지사 10년 남짓동안 나흘에 사흘에 압수수색, 조사, 감사를 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다.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찰 숫자가 60명 더하기 파견검사 해서 70명도 넘을 것 같다."라고 심정을 전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다. 이상한 핑계 대면서 거부하더니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나?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꼬집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제 아내는 두 번 검찰, 경찰 조사받고 세 번째 또 수사받고 있다. 26,000원 밥값을 누가 냈느냐라는 조사다"라며 이런 정치가 당장에는 통할지 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말지는 민주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 성남 FC후원금 의혹

 

이대표의 성남 FC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알정도로 질긴 사건인데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성남시 정자동 일대를 두산건설(42억)을 비롯한 네이버(39억), NH농협(36억), 분당차병원(33억), 알파돔시티(5.5억), 현대백화점 판교점(5억)등 기업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60억여 원을 성남 FC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에 '제삼자뇌물공여죄'로 고발을 당한 사건인데요. 그러나 이미 2021년 9월 7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성남의 분당경찰서가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친민 주다 성향의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가 수사 재개를 막은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의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2022년 9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재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 혐의는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현재 두산건설과 네이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두산건설 전 대표인 이병화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하였고, 지난 15일엔 네이버 대표를 불러 후원경위를 조사하였으며 측근인 정진상에게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벌을 마땅히 받아야겠지만, 법의 잣대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윤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그분께서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