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2.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으며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소요됐다.
민주당 단독 처리
1.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전날부터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회의를 피했다.
2.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다.
3.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단독처리를 진행했다.
4.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5. 추경안은 정부안 14조 원을 증액한 16조 원+a가 될 것이라 한다.
국민의 힘 입장
40조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추경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 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을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할 전망이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대선 이후에 당선자를 중심으로 과감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 후보의 주장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고 말하였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가족 중에 누구나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을 정부가 책임져 줄지는 두고 봐야겠다.
다만 이 방역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잘 지급이 되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라본다.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없는 거 보다야 낮지 않겠나 싶다.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미국은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단다.한국도 조만간 코로나를 감기쯤으로 여기며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한 줄 요약-우리 힘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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