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을 강행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표결만으로 182명 찬성, 1명 무효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나가지 않고 '나 홀로 투표'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권은희 의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 '나 홀로 투표'
12일 대통령실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인 박진에 이어 두 번째 거부로 미리 예측했던 바라 새삼스레 놀랍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한 권 의원을 향해 "당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당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당을 떠나면 배지를 떼게 되니 국회의원은 계속하고 싶고, 그러니 제명해달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은 배신자 권은희를 향해 한마디로 '부글부글'이라고 전해집니다.
권은희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생명을 잃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 힘의 당론인가?"라며 "실은 이장관 탄핵소추 안을 냈어야 한다고 본다. 내각이나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안전, 생명에 무책임한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게 탄핵소추다"라고 소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이를 주도한 이상민의 탄핵을 주장하여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는데요. 경찰 출신인 만큼 경찰국 신설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권은희 프로필
- 제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성 정치인
- 1974년 2월 15일 전남 광주 출생으로 48세
- 학력 :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 아가다)
- 삼선 의원으로 19, 20, 21대(최연소 3선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소속
- 경력 : 제43 사법시험 합격>>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기 용인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제19/20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바른 미래당 최고위원>>국민의 당 원내대표>>국민의 도전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위원장
-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청했는데요. 비례대표로서 자진 탈당시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명 요구를 안철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힘에 소속되었습니다.
◎ 이상민 탄핵소추안
대통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남은 것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뿐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국정조사는 지난 11월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으나 45일의 기간 중에 벌써 19일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협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국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한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가 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힘이 안 하겠다 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바람 빠진 풍선 일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의 말처럼 민주당 위원들의 실력이 출중해서 송곳처럼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고, 나름 소득이 있어야만 국힘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국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 때리는 수준으로 겉핥기만 계속한다면 국힘은 보이콧의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즉 국정조사 향방은 야당 특위위원들의 실력에 달려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결코 힘을 얻지 못할 텐데요. 지지여론을 얻지 못하면 물먹은 솜처럼 흐물거리고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로,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에 대한 참여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인데요. 15일 예산처리가 마무리되어야 국정조사든 뭐든 시작할 텐데, 이렇게 협치가 안되니 우리 정부 대단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권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 궁금한데요. 최고의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리게 되면 비례대표인 권 의원에게는 오히려 득이 됩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요. 탈당 권유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정기간 후 제명되게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징계를 주자니 권은희 의원에게 좋은 일 해주는 것이고, 징계를 안 내리고 지나가자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차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보다는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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