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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96

노란봉투법이란? 대통령실 '거부권'행사하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더라도 파업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행 노조법에 나온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계약을 한 사람만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넓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용역, 도급) 등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인 기업의 책.. 2023. 2. 2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그것이 문제로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늦어도 28일 안에는 가결인지 부결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이달 2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후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접수가 되는데 통상 4~6일이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24일 본회의 보고가 되고, 28일 국회 표결에 따라 부결인지 가결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성남FC불법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특혜 등 세 번에 걸쳐 검찰 소환에 출석하였는데요.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망신.. 2023. 2. 15.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본경선에 누가 올랐나? 국민의 힘 3.8 전당대회 본경선에 당대표 후보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4명이 올랐는데요.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컷오프 여론조사는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이뤄졌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누가 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4명이 3월 8일 본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밋밋하던 전당대회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마선언을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만 10%가 넘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여주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혁보수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판타스틱 4의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도 통과가 되며, 다들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 2. 11.
천공 법사 대통령 관저 사전답사 논란, 프로필 살펴보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천공법사가 대통령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최초 보도한 언론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공 프로필에 대해 살펴봅니다. 천공 대통령 관저에 개입 요즘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정치판이라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하지만 무속인이 한나라의 대통령 관저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실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으며, 육군 서울사무소에 답사를 하고 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지난해 4월 1일 만난 남영신 육군총장으로 부.. 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