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1 노란봉투법이란? 대통령실 '거부권'행사하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더라도 파업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행 노조법에 나온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계약을 한 사람만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넓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용역, 도급) 등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인 기업의 책.. 2023.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