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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96

직장인 밥값 지원법,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정부는 7월 둘째 주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식대비를 약 20만 원씩 받던 근로자라면 연간 30만 원의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년째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 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비과세 식대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으로 2003년 개정 이후 19년간 변함이 없는데요. 물가는 변하는데 20년 가까이 10만 원이었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는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 2022. 7. 3.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와 프리랜서를 중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가 6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신청 대상은 1~5차까지의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규분들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8월 말쯤에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고*프리랜서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분들에 대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와 지원금액과 지급날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신규 신청자격 신규 신청대상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만 포함이고 다른 정부지원금은 받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6차는 예전.. 2022. 6. 23.
양육비 미지급 형벌 '감치 제도' 위장전입 유명무실 최근 애로 부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최대의 형벌 감치제도와 양육비 이행법, 그리고 양육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감치 제도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비양육자에게 그 몫을 부담시켜 지급받는 비용으로 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다시 재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감치제도란 상대방이 3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 가해지는 최대 형벌로 가정법원을 통하여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오후부터 지급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오전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당장 오늘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23조 원 이상이 총 371만 명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의 감소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손실보전금의 대상과 지급 날짜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년 12월 31일에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판단한다고 ..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