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96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알아보기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다음 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시간에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 해임건의안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새X(사람), 바이든(날리면)의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하였고,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해임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보여주기 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박진 장관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 2022. 12. 1. 반지하 가구 월 20만원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서울시는 11월 28일부터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원대책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의 월세를 보조하는 것인데요. 현재 서울시 반지하주택수는 20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 시간에는 반지하 가구의 지원대책인 '반지하 특정 바우처'에 대해 살펴봅니다. ● 반지하 특정바우처 반지하 가구의 지원대책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장 2년을 보조받게 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앞으로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월 20만 원의 금액은 서울시의 월세 가구 중 지하와 지상층에 거주하는 .. 2022. 11. 25.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유가족 6가지 요구사항 여야 합의에 의해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23일 극적 타결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이 루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은 기자화견을 통해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의 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국정조사 합의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 후 자료제출을 거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 2022. 11. 2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 환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총 67개의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공시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 72.7%로 계획이 되어있던 현실화율 인상을 올해의 71.5%에서 그대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실거래가가 공.. 2022. 11. 2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