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형량2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검찰 살인죄 적용 지난달 15일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1학년 남학생에게 검찰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하대 추락사 사건과 가해자 살인죄 적용에 관한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앞서 미추홀 경찰에서는 살인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 바라며 중강간치사 혐의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9일 인천지검은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죄목을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적용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 2022. 8. 9. 인하대 가해자 김모씨 준강간치사에 불법 촬영 혐의 15일에 오전 인천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22일인 오늘 중강간치사에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가해자 김 모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하대 사건과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 인하대 성폭행 사건 전말 피해자 여학생과 가해자 남학생은 인하대 1학년 동급생으로 14일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저녁 8시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가해자 김 모 씨가 데려다주겠다 하고 15일 오전 1시 30분 친구들과 헤어진 후 학교로 향했습니다. 보통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정상인데 학교로 갔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 승강기.. 2022.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