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1 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복권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특사로 28일 0시를 기해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은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형이 15년이나 남아있고, 벌금이 82억 원이나 미납된 이명박(81)과 이제 형량이 4개월 남은 김경수(55)의 복권 없는 사면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 복권이란? 복권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회복하는 일로 앞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재용이 복권으로 인하여 회장자리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부의 김경수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진작부터 예고되어 왔는데요. 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량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복권 없는 가석방은 원치 않는다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 2022.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