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1 양육비 미지급 형벌 '감치 제도' 위장전입 유명무실 최근 애로 부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최대의 형벌 감치제도와 양육비 이행법, 그리고 양육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감치 제도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비양육자에게 그 몫을 부담시켜 지급받는 비용으로 자녀가 만 19세의 성년이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다시 재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감치제도란 상대방이 3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 가해지는 최대 형벌로 가정법원을 통하여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2022.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