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확정 윤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12일인 어제 드디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1차에는 100만 원, 2차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 이번 3차에서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가 예산 문제로 차등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욕도 먹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로 인하여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 4000억 원을 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초과세수란 무엇인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손실보전금(신규)+손실보상(소급 .. 2022.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