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확정 윤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12일인 어제 드디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난 1차에는 100만 원, 2차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지요. 이번 3차에서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가 예산 문제로 차등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욕도 먹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로 인하여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 4000억 원을 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초과세수란 무엇인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손실보전금(신규)+손실보상(소급 .. 2022. 5. 13.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300만원'추경안 처리 19일 새벽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2.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으며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소요됐다. 민주당 단독 처리 1.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전날부터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회의를 피했다. 2.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다. 3.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단독.. 2022.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