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검찰 살인죄 적용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검찰 살인죄 적용 지난달 15일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1학년 남학생에게 검찰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하대 추락사 사건과 가해자 살인죄 적용에 관한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앞서 미추홀 경찰에서는 살인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 바라며 중강간치사 혐의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9일 인천지검은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죄목을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적용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 2022.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