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상실1 음주 운전 '윤창호법' 효력 상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윤창호 법이 21년 11월 25일에 있었던 1차 위헌 판정과 더불어 22년 5월 26일 2차 위헌 판정으로 실질적 효력을 상실하였는데요. 법 만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나마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술 먹고 한 행동은 용서받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술주정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나만 다치면야 그만이지만 멀쩡히 하루를 잘 살아가던 타인에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고 윤창호 사건과 윤창호 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윤창호 음주운전 사망사건 2018년 9월 25일 고 윤창호(22세)육군.. 2022. 5. 27. 이전 1 다음
